법령 특허등록령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9, 2003. 10. 6., 기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5, 2003. 8. 11.,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통지취소등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2, 2003. 4. 7.,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8, 2002. 5. 13., 각하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민법 특허등록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5, 2000. 10. 23., 각하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3, 2000. 1. 24.,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6, 1999. 10. 18., 각하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설정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09, 1999. 10. 18., 각하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설정등록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7, 1999. 9. 6., 각하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1991년

1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집39(3)특,599;공1991.10.1.(905),2364]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